EU, 글로벌 최저 법인세 합의 불발…이번엔 헝가리 반대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글로벌 최저법인세 이행에 대한 유럽연합(EU)의 합의가 불발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조세개혁안은 일부 다국적 기업들이 이익 급증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들에 이익을 몰아줘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저 15%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137개국이 합의해 한 세기 만에 가장 의미 있는 국제 조세규칙 개편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지만 유럽과 미국의 거세지는 반대로 현재에는 당초 목표인 내년 도입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보도에 따르면 EU 재무장관들은 이날 룩셈부르크 회의에서 글로벌 최저법인세 법제화에 대해 논의했지만 헝가리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다.

EU 재무장관 이사회 의장인 프랑스 재무장관 브루노 르 메르는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면서도 “우리는 결국 그곳에 도착할 것”이라고 했다.

이전에는 폴란드가 EU 제안의 글로벌 최저 법인세 실행 경로에 대해 반대한 바 있다. 대형 기술 회사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을 볼 수 있는 과세 권한의 재배치를 다루기 전에 최소 법인세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우려했다.

헝가리는 이전에는 지지했다가 이를 철회한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높은 에너지 비용 때문에 경제 성장이 위협받고 있을 때 세금 인상을 수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헝가리 재무장관 미할리 바르가는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이행하는 것은 유럽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했다.

미국에서는 이 개편안 시행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의회는 이와 관련 없는 논쟁으로 협의가 수개월째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미 재무부는 EU가 이 문제에 대한 합의에 이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우리는 EU가 곧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시행할 것이라 낙관하고 있다”며 “Eu 27개국 중 26개국은 이미 협정을 이행하는 EU 지령을 지지하고 있으며 헝가리도 곧 지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20618_000191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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