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훈련Image copyright Getty Images

한국 정부가 다음달 실시하는 한미 연합연습의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북한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19-2 동맹 연습’의 명칭을 ‘전작권 검증’ 등의 다른 표현으로 변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난주 북한이 이 연습을 비난하면서 북미간의 비핵화 실무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압박한 것과 시기적으로 맞물린다.

정부 방침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린다.

비핵화 협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명칭 변경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북한에 끌려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국방부는 아직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한다.

“한미는 후반기 연합연습 명칭, 시기 등은 한미 간 협의를 통해서 확정할 것입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답했다.

북한 ‘최고위급 합의 위반’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16일 ‘동맹’ 연습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의 합의를 어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최고위급에서 한 공약을 어기고 남조선과 합동군사연습 ‘동맹 19-2’를 벌려놓으려 하고 있다.”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에서 이렇게 말했다.

“만일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조미(북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북미정상회담이 끝난 후 기자 회견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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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가 ‘훈련’일까?

통상적으로 한미 연합훈련은 대규모의 병력을 동원하여 이뤄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작년까지 실시됐던 키리졸브/독수리훈련이 대표적이다.

북한은 매년 이 훈련이 실시될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훈련의 주목표가 북한의 침입시 격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다가 근래에는 북한의 급변 사태를 상정한 시나리오도 훈련에 추가했기 때문.

반면 이번 ‘동맹’ 훈련은 성격과 목적이 많이 다르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규모 병력이 동원되는 독수리훈련 등과는 달리 이번 동맹 연습은 시뮬레이션 위주이고 그 목적도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을 대비한 것입니다”라고 BBC 코리아에 말했다.

훈련 명칭 변경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소 엇갈린다.

윤지원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는”대규모 병력이 직접 훈련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간의 연합훈련인데… ‘동맹’이란 용어를 뺀다하고 해서 큰 무리는 없다고 봐요”라고 BBC 코리아에 전했다.

한편 정부가 너무 북한에게 끌려다니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그럼 앞으로 (한국이) 군비 증강할 때도 북한이 하지 마라고 하면 안할 거냐… 그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BBC 코리아에 말했다.

박 교수는 또한 전작권 전환을 대비한 훈련이 실제 병력을 동원한 훈련이 아닌 시뮬레이션 위주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전작권 전환 검증은) 굉정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전쟁을 수행하는 것과 비슷한 시스템으로 가서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겠다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정해놓고 절차만 대강 거쳐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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