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어선이 NLL 이남까지 떠내려오는 겨우는 종종 발생한다. 사진은 지난 11일 속초 동북방 161km 지점(NLL 이남 약 5km 지점)에서 표류중인 북한 어선 1척을 우리 해군 함정이 발견해 예인하고 있는 모습Image copyright News 1
이미지 캡션 북한 어선이 NLL 이남까지 떠내려오는 겨우는 종종 발생한다. 사진은 지난 11일 속초 동북방 161km 지점(NLL 이남 약 5km 지점)에서 표류중인 북한 어선 1척을 우리 해군 함정이 발견해 예인하고 있는 모습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5일 오전 강원도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북한 어선과 타고 있던 북측 어민 4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합참 김준락 공보실장은 17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지난 6월 15일 06시 50분경 북한 소형선박 한 척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경위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전반적인 해상·해안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어민 4명이 탄 북한 어선 한 척이 15일 오전 삼척항 인근 앞바다에서 발견됐다.

해당 어선은 어업 중 기관 고장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까지 떠내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동해 NLL에서 삼척 앞바다까지는 직선거리로 130여 km에 달한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BBC 코리아에 다양한 감시 장비를 활용해 해안경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상작전 헬기, 감시 항공기, 감시 함정, 해안에는 해안 감시 레이더를 운용해서 감시를 하는 거죠.”

하지만 한국 군 당국은 남측 주민이 이를 발견해 신고할 때까지 관련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합참 관계자는 당시 해상경비함정이 운용 중이었고 함정 레이더도 가동되고 있었지만, 소형 어선은 탐지되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파고가 높아 해상 초계기와 해상작전 헬기로도 어선을 탐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목선의 특성상 레이더로 탐지가 제한된다며 어선의 속도가 느리고 가끔 멈춰 있기도 해 탐지가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사례를 통해 경계력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방연구원 이호령 연구위원은 어느 국가의 어선이든 한국의 NLL을 침범했을 때 동일한 원칙 하에 대응하는 수칙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 절차에 따라 배를 인양하고 타고 있던 어부들에 대한 합동조사를 거친 뒤 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계한다는 것이다.

다만 문제는 군이 왜 미리 어선을 탐지하지 못하고 한참 떠내려온 뒤 일반 주민에 의해 발견되느냐 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사례는 과거에도 종종 있어왔다고 이 박사는 전했다.

“바다가 워낙 넓다 보니까 감시를 했을 때 100% 탐지를 하지는 못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 전에 1990년대 간첩선이 내려왔을 때에도 군이 먼저 발견한 게 아니라 어선에서 발견해서 신고하고 군이 대응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왔죠. 대비태세를 잘 갖추고 있다고 해도 100%를 다 찾고 대비한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완하는 게 중요하겠죠.”

앞서 한국 군 당국은 지난 11일에도 동해상에서 표류하던 북한 어선 한 척을 구조해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합참은 해당 선박의 선원들이 북측으로의 귀환 의사를 밝혀 돌려보냈으며 북측에서도 통신망으로 예인 요청이 왔다며 밝혔다.

그 과정에서 양측은 지난해 7월 10년 만에 복원된 남북 함정간 해상 핫라인인 ‘국제상선공통망’으로 교신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사중인 북한 어민 4명 가운데 일부는 한국으로의 망명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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