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30)가 지난해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됐다Image copyright 뉴스1
이미지 캡션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30)가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됐다

법원이 지난 10월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김성수(30)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동생 김 모(28) 씨는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4일 오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 대한 1심 선고를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김씨의 살인사건은 그 수법의 잔인함에 비해 사소한 동기로 국민의 공분을 샀다.

또, 김씨의 가족이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더했다.

김씨가 심신미약을 사유로 감형돼서는 안된다는 청원은 120만 명 가량의 청원 참여를 받기도 했다.

김성수 측 심신미약 주장

앞서 경찰은 정신감정을 위해 지난 10월 22일 김성수 씨를 충남 공주에 있는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보냈다.

김씨는 이후 한 달 가량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았으나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다.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은 심신장애로 인해 판단력과 의사결정력이 아예 없거나 부족한 상태를 이른다.

대한민국의 형법은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의 사람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벌하지 않거나 처벌을 경감한다. 행위의 책임성을 묻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은 전세계의 형법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편이다.

공주치료감호소에서는 한 달가량 김씨를 관찰한 후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성수에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음에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반면, 김성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살아오며 겪은 ‘정신적 트라우마’를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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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김성수는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의 동생 ‘공범’ 여부

당시 사건 현장에 김씨와 같이 있었던 김씨의 동생이 공범이냐는 것 또한 논란이었다.

사건이후 공개된 현장 CCTV 영상은 김씨가 피해자를 폭행할 때 김씨의 동생이 피해자를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피해자 유족은 동생 김씨를 살인죄 공범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성수 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흉기를 꺼낸 시점에 주목했다.

경찰은 김씨가 흉기를 꺼낸 것은 피해자가 쓰러진 이후라고 판단. 동생을 살인죄의 공범으로 보지 않고 공동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검찰은 “공동폭행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며 김씨 동생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김씨는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것이며, 범행을 도운 것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4일 재판부는 동생 김 모(28) 씨의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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