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명의 대만 시민들이 타이페이 건물 밖에서 역사적 판결의 결과를 모여 지켜봤다Image copyright Reuters
이미지 캡션 수백명의 대만 시민들이 타이페이 건물 밖에서 역사적 판결의 결과를 모여 지켜봤다

17일 대만 입법원(국회)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결혼 합법안을 가결했다.

대만 법원은 2017년 5월 동성혼을 금지하는 현재 법안이 헌법에 어긋나고, 국민의 평등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2년 안에 입법원에 동성혼을 합법화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2018년에는 이에 반발한 보수단체, 인권단체 등이 국민투표 청원서를 내 국민투표가 진행됐고, 결과는 결혼을 앞으로도 ‘남녀’로 제한하자는 반대 측의 승리였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투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국민투표 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법원 결정에 귀추가 주목됐다.

의원들을 3가지 법안을 두고 토론했는데, 이 중 “결혼”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가장 진보적인 법안이 최종 채택됐다.

보수당에서 작성한 나머지 두 가지 안은 “결혼”이라는 단어 대신 “동성 간 시민결합”과 “동성 간 가족관계”를 사용했다.

이번에 가결된 법안에 따르면, 동성 부부들은 제한적으로 입양을 할 수 있다.

17일 수백명의 성소수자 지지자들이 타이페이 건물 밖에서 역사적 판결의 결과를 모여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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