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러시아 역할 제한하기로 결정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참여 제한 등 FATF 내에서의 러시아 역할을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FATF 총회에 참석해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을 채택했다고 18일 밝혔다

FATF는 총회 공개 성명에서 “러시아 침공이 금융시스템의 무결성, 안전, 보안을 목표로 하는 FATF의 핵심가치에 위배되며 국제협력·상호 존중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FATF 의사결정 과정 참여 제한 등 FATF에서의 러시아 역할의 상당 부분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FATF는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이번 총회에서 결정된 러시아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거나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 매 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총회에선 지난해 10월 개정한 ‘FATF 가상자산 지침서’의 이행 현황을 파악하고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도 공개됐다.

FATF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등록·신고제를 도입한 국가는 설문 참여 98개국 중 42국”이라며 “트래블룰을 도입했거나 시행 예정인 국가는 30개국이다”고 밝혔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이전 시 송·수신자의 이름과 지갑 주소 등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로 한국은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한 뒤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둔 뒤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트래블룰 미도입 국가는 61개국, 가상자산 금지국가는 7개국으로 FATF는 트래블룰 의무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입법절차 진행 중인 국가는 25개국이며 미도입 국가는 36개국이다. 이와 관련해 FATF는 오는 29일 관련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ey@newsis.com


–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20618_000191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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